경상남도 공고 제2024-1543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연장) 공고

경남도내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적 협력을 지원하고, 경남도는 재정 지원 및 중소기업간 우수사례룰 발굴․확산하고자 하는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4. 12. 31.

□ (사업대상)

- (1유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미만 모기업과 사내외협력업체 간 컨소시엄

- (2유형) 사내․외 협력업체 또는 지역중소기업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내용)

- 모기업 및 사내외 협력사 컨소시엄(1유형), 또는 사내외 협력사 또는 지역중소기업간 컨소시엄(2유형)이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첨부 1-5참고)

- 이렇게 세운 계획에 따라 경남도가 총 3~5백만원까지 지원하면 이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사업대상 및 내용>

구분	사업대상	내용		비고
1유형 (모기업 있는 경우)	모기업*+ 사내외 협력사 컨소시엄 (예시: 1+1, 1+2 등)	모기업	□ 모기업 및 협력사 등 활동 계획 수립 □ 상생협력활동 수행	비용 사용 가능**
		그 외	□ 활동 계획 수립 지원 □ 상생협력활동 수행
2유형 (모기업 없는 경우)	사내·외 협력사 또는 지역중소기업간 컨소시엄	□ 기업에 맞는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수행

* 모기업 : 5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 ** 협력사와 동등한 수준까지 사용가능

	< 지원사항 >
□ 사업 총예산 : 금 6천만원 □ 2~3개 기업 참여(1,2유형) : 컨소시엄당 총 3백만원 지원 □ 4개 기업 참여(1,2유형) : 컨소시엄당 총 4백만원 지원 □ 5개 이상 기업 참여(1,2유형) : 컨소시엄당 총 5백만원 지원

	< 상생협력 활동(비용사용 가능 부분) >
① 위험성평가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④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⑤ ISO 45001 인증비 ⑥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⑦ 안전보건 물품(보호구, 측정장비 등) 지원 ⑧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상남도에서 안전보건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 (추진절차)

- 1유형

참여신청 및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	⇨	대상선정	⇨	활동계획 지원	⇨	보조금 지급	⇨	상생협력 활동 수행	⇨	이행 모니터링 및 정산
모기업· 협력사		도		도		도		모기업· 협력사		도

- 2유형

참여신청 및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	⇨	대상선정	⇨	활동계획 지원	⇨	보조금 지급	⇨	상생협력 활동 수행	⇨	이행 모니터링 및 정산
참여기업		도		도		도		참여기업		도

Ⅱ. 선정방법·절차 및 접수안내

선정방법

□ (1차)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여 선정

□ (2차) 필요시 시행(별도 위원회 심의 거쳐 사업 참여기업 확정)

-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가능

*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감소에 기여

□ (선정통보) 사업대상 선정 결과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내(경남도→ 사업 신청 모기업)

선정기준

□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및 선정

선정기준	세부기준	배 점
합 계		100점 (최대 130점)
□ 모기업 위험 업종 여부	□ 고용노동부 위험분류 기준에 따른 위험업종 모기업 참여 여부	최대 20점
□ 중대재해 취약 협력 업체 참여	□ 취약 협력업체 참여 수(협력업체당 10점) - 사내협력업체, 사외협력업체 모두 적용 * 붙임1에 따라 점수 산정	최대 30점
□ 유해·위험기계 사용, 유해·위험 물질 여부	□ 기계 또는 물질 1개당 2점 - 참여기업 합산 개수	최대 20점
□ 상생협력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과제당 10점	최대 30점
□ 가 점	□ 최근 1년간 무재해 사업장(증빙필요)	5점
	□ 참여 협력업체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5점
	□ 활동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첨부	10점
	□ 사외협력업체 비율이 전체협력업체의 50% 이상	10점

* 모집 상황에 따라 최저 점수 설정 가능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장 (1, 2유형 모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 대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정부, 공공기관, 타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한 안전보건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Ⅲ. 접수안내 및 문의처

접수안내

□ (참여방식)

- (1유형)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2유형) 사내·외 협력사 또는 지역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 (신청기간) '24. 9. 23.(월) ~ 10. 4.(금) 18:00까지 (12일)

□ (신청주체)

- 1유형으로 참여 시 모기업이 신청, 2유형으로 참여 시 참여 기업중 하나를 대표기업으로 정하여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에 참여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경남도청 중대재해예방과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① 사업참여신청서(첨부 1-1)

②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첨부 1-2)

③ 참여사업장 현황(첨부 1-3)

④ 기업소개서(첨부 1-4)

⑤ 상생협력활동계획서(첨부 1-5)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⑦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확인]

⑧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민원접수/신고-상시근로자수 현황표-화면인쇄]* 등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2) 재량 제출 : 상생협력활동게획 수립 근거(첨부1-6,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자체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기계 물질 증빙 등(첨부 1-7)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온 라 인) yunjh0120@korea.kr

- (오프라인)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신관 4층)

□ (결과발표) 2024. 11월 예정,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변경가능)

문 의 처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055-211-2774)

Ⅳ. 기타

사업비 정산

□ 기업은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경남도는 수행 완료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인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등 수행

* 사업 중 휴·폐업, 소멸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은 휴폐업일 이전 실적 기준 정산

사업수행 및 제한 조건

□ (참여취소 및 환수) 경남도는 모기업(1유형) 또는 참여기업(2유형)이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기업이 사회적 물의(중대재해 발생 등)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 내용 확인 후 즉시 해지)

②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목표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경상남도가 인정하는 경우

③ 기업이 경영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업이 상생협력활동을 수행 시 불성실한 업무 추진, 불공정한 거래행위,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여 적발된 경우

⑤ 경남도의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1차 경고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1차 경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이행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 등

□ (저작권 귀속) 기업은 수행 활동에 관한 자료 전반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경상남도에 귀속된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업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집 제작 등

[첨부목록]

1. 사업 참여 신청서 등 1부.

2. 모기업·협력업체 위험업종 배점기준 1부.

3. 상생협력 인전 과제 종류 1부.

4. 유해·위험기계 종류 1부.

5.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1부.

6.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1부.

7. 위험성평가 평가표(4종) 각 1부.  끝.

[첨부 1-1] 사업 참여 신청서(1,2유형 공통 제출)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등록번호					등록기관 (사업장등록증 기재)
대표자 성명					대표자 휴대폰 (e-mail)		- - ( )
생 년 월 일					회사전화번호 (fax)		- - ( - - )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모기업 또는 컨소시엄 대표기업)		명
매 출 액
소 재 지		□□□□□
사 업 담 당 자		성명				부서명
						직책
		회사 직통번호				휴대폰번호
		Fax				e-mail
예산현황		계		도비				자부담
	금 액
	비 율(%)
첨부서류		1. 2. 3. 4. 5.
우리 사업장은 「2024년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사업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모기업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협력업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모기업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경상남도

- 제공목적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2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모기업(또는 대표기업) 대표 성명 :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             (인/서명)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 1-3-1]

(1유형) 참여 사업장 현황

일반현황

모기업 현황 (20점)		사업장명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산재보험 적용업종
참여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현황 (30점)		총 ( )개사
		사내 협력업체 : ( )개사			사외 협력업체 : ( )개사
		지역 중소기업 : ( )개사			-
비용지원계획		총 ( )백만원
상생협력활동 개수(30점) (첨부3 참고)		총 ( )개
		□ □ □
유해 위험 요인 여부 (20점)	해당 기계 (첨부4 참고)	총 ( )개
		□ (ㅇㅇ기업/ 개) → 기계의 종류 기재 □ (△△기업/ 개) → ( , , , , ) □ (□□기업/ 개) → ( , , , , ) □ (◇◇기업/ 개) → ( , , , , )
	해당 물질 (첨부5 참고)	총 ( )종
		□ (ㅇㅇ기업/ 종) → 물질의 종류 기재 □ (△△기업/ 종) → ( , , , , ) □ (□□기업/ 종) → ( , , , , ) □ (◇◇기업/ 종) → ( , , , , )
가점	(5점)	□ 최근 1년간 무재해 사업장 여부 (□ 예 □ 아니오)
	(5점)	□ 참여협력업체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예 □ 아니오)
	(10점)	□ 활동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첨부 (□ 예 □ 아니오)
	(10점)	□ 사외협력업체 비율이 전체협력업체의 50% 이상 (□ 예 □ 아니오)

[첨부 1-3-2]

(2유형) 참여 사업장 현황

일반현황

대표기업 (10점)		사업장명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산재보험 적용업종
참여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현황 (30점)		총 ( )개사
		사내 협력업체 : ( )개사			사외 협력업체 : ( )개사
		지역 중소기업 : ( )개사			-
비용지원계획		총 ( )백만원
상생협력활동 개수(30점) (첨부3 참고)		총 ( )개
		□ □ □
유해 위험 요인 여부 (20점)	해당 기계 (첨부4 참고)	총 ( )개
		□ (ㅇㅇ기업/ 개) → 기계의 종류 기재 □ (△△기업/ 개) → ( , , , , ) □ (□□기업/ 개) → ( , , , , ) □ (◇◇기업/ 개) → ( , , , , )
	해당 물질 (첨부5 참고)	총 ( )종
		□ (ㅇㅇ기업/ 종) → 물질의 종류 기재 □ (△△기업/ 종) → ( , , , , ) □ (□□기업/ 종) → ( , , , , ) □ (◇◇기업/ 종) → ( , , , , )
가점	(5점)	□ 최근 1년간 무재해 사업장 여부 (□ 예 □ 아니오)
	(5점)	□ 참여업체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예 □ 아니오)
	(10점)	□ 활동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첨부 (□ 예 □ 아니오)
	(10점)	□ 사외협력업체 비율이 전체협력업체의 50% 이상 (□ 예 □ 아니오)

[첨부 1-4]

기 업 소 개 서 (개별 참여기업)

회 사 명	ㅇㅇ기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00000)
	연락처	전화 : 신청사업담당자 :	FAX E-Mail		055- - 00000@00000.000
	홈 페이지	-
고유번호 등	등록 기관	○○세무서		등록일		0000. 00. 00
	법인 번호	고유번호 000-00-00000
설립목적	◦
기업연혁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조직현황	◦ 회원수 : 00명 ◦ 조직도(기구표 등)

[첨부 1-5-1]

상생협력활동 계획서 (예시1)

(예시일 뿐이며, 기업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사 업 명  : 중소기업 안전보건 활동 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자 : ㅇㅇ기업

ㅇ 사업내용 :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ㅇ 사업추진 사유(중요/예시)

- ㅇㅇ기업(모기업)은 사내 협력업체 3군데(△△기업, □□기업, ◇◇기업) 안전보건상생활동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도를 평가하였음.

(첨부4 활용)

- 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별지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컨설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ㅇ 사업기간 : 2024.   .    .  ~   .    .

ㅇ 추진방법 :

4. 사업비 산출내역

ㅇ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비	자부담	비고

ㅇ 항목별 세부내역(민간 보조비목 및 세목 안내 참고, 보탬e 공모신청서 작성시 예산집행계획 입력)

(단위:천원)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산 출 내 역	재 원
			계	도비	자부담
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	…	…	…	…	…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 . . .

6. 기대효과

ㅇ

ㅇ

[첨부 1-5-2]

상생협력활동 계획서 (예시2)

(예시일 뿐이며, 기업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사 업 명  : 중소기업 안전보건 활동 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자 : ㅇㅇ기업

ㅇ 사업내용 :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ㅇ 사업추진 사유(중요/예시)

- ㅇㅇ기업(대표기업)은 참여업체 2군데(△△기업)와의 안전보건상생활동을 위하여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함(첨부 5 활용)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리프트 호이스트 와이어절단으로 도르래 탈착

-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호이스트에 과부하방지 장치 등 구입 및 설치  활동을 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2024.   .    .  ~   .    .

ㅇ 추진방법 :

4. 사업비 산출내역

ㅇ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비	자부담	비고

ㅇ 항목별 세부내역(민간 보조비목 및 세목 안내 참고, 보탬e 공모신청서 작성시 예산집행계획 입력)

(단위:천원)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산 출 내 역	재 원
			계	도비	자부담
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	…	…	…	…	…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 . . .

6. 기대효과

ㅇ

ㅇ

[첨부 1-6]

유해․위험 기계 또는 물질 증빙(사진 등)

[첨부 2]

모기업·협력업체 위험업종 배점기준 (표준산업분류)

사업의 종류	배점
	모기업	협력업체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10. 조선업	20점	10점
11. 농업 12. 어업 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금융 및 보험업 17. 임대업; 부동산 제외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9.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점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5점	5점

[첨부 3]

상생협력 인정 과제 종류

주요 내용(예시)

1.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4.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5. ISO 45001 인증비 등

⟶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활동

6.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7. 안전보건 물품(보호구, 측정장비 등) 지원

8.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상남도에서 안전보건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첨부 4] 유해·위험기계 종류

유해·위험기계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유해·위험기계의 종류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첨부 5]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대상 인자 종류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Methanol; 67-56-1)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4. 염소(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Toluene; 108-88-3)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첨부 6]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55개)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없음
<1.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한 경영자 의지 표명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방침 수립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장의 사업부서별 또는 작업단위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목표 설정
②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구성원 공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및 권한·책임
①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체계를 별도 구축하고 있거나, 종사자 각 구성원별 안전·보건 권한 및 책임 부여
② 안전보건구축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
③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
<2.근로자의 참여>
[2-1] 안전보건정보공개
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개시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 정보 공유
[2-2] 근로자 참여 절차 및 문화 조성
①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근로자의 공식적인 참여 절차 운영
②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보건 근로자 참여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조치결과 공개
③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보건 근로자 참여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방지 조치
④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⑤ 종사자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반기 1회 이상)
<3.위험성평가 :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파악 이행절차
①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시규정* 등 작성 *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 참여 및 공유방법,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요인을 공정별·설비별·작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③ 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④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실시 여부
⑤ 최초·정기·수시평가 또는 최초·상시평가를 절차에 맞게 실시
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1회 점검 후 필요 조치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이행 및 경영층 보고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①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보고
②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 조사 절차 수립
③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등의 참여
④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여부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3-3] 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및 관리방안 작성
② 동종업계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③ 사업장에서 보유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및 관리방안 작성
[3-4] 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① 5대 재해 유형(끼임·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수립
② 비정형작업(청소·정비·점검 등)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 작업자 참여
④ 설비·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4.위험성평가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①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공학적대책, 행정적대책, 개인용보호구 순으로 개선방안 마련
②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③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4-2] 개선방안 이행 계획 수립
①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담당자 지정, 개선예정일, 점검주기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② 개선방안에 수반되는 예산·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및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검토
③ 개선방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4-3] 위험요인 확인·개선 결과의 공유
① 위험요인 확인·개선 결과를 모든 구성원에게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③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5.비상조치계획 수립>
[5-1] 매뉴얼 마련·이행, 시나리오, 비상조치계획 등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 * 매뉴얼 포함 내용: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제거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비상연락체계, 해당작업중지, 노동관서 보고 등,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등
② 끼임·충돌·화재·폭발·질식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작성
③ 중대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장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
④ 중대산업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매뉴얼을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6-1] 도급·용역·위탁시 사업장 선정
①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②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6-2] 안전보건 확보
①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 협의체,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작업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합동 안전·보건점검
④ 안전보건 확보대상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 방문하여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외부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인지 여부
<7. 정기적 평가 및 개선>
[7-1] 성과 평가 및 체계 점검·개선
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과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반기 1회 이상)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 등)을 마련하고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파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첨부 7] 위험성평가 평가표(4종)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결과서 서식

■ 평가대상: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2		체크리스트법 결과서 서식

■ 평가대상: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3		핵심요인 기술법 결과서 서식

■ 공정 또는 작업명:		■ 실시 일자:		■ 평가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누가 언제까지 조치하는가?				관련근거 (선택사항)
					담당자	개선 기간	완료 일자

4		빈도・강도법 결과서 서식 (KRAS 양식)

작업 공정명: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관련근거 (선택사항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